"윤석열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공식 선언!!!"--한국은행 "수도권 청년 집중, 저출산 심화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해야" 의견내어...

윤석열 대통령이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육아 휴가 확대 등과 같은 단편적인 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지난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저출생 추이를 반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청년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면서 저출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등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 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주게 하며,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와 관련해서 "일·가정 양립, 양육과 주거" 의 3대 핵심 분야에는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며,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저출생의 복잡한 원인이다." 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해결대책은 내놓지 않는 것도 복잡한 현실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 순증 인구 가운데 청년층(15~34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78.5%에 달했으며, 2015~2021년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인구 감소의 각각 87.8%, 77.2%, 75.3%는 청년 유출 때문이었다.

한은은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을 저출생 원인으로 강조해 지목했는데,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로 출생이 급감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인구 집중에 따른 경쟁 심화와 주거 비용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이 위축되며 국가 전체의 출생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제시했었다. 지난 19일에도 한국은행은 '지역 경제 성장 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 발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국가 전체로도 저출생 등 다양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며 거점도시에 대한 공공 투자 집중, 민간 부문의 거점도시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제언했다.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김동영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이번 저출생 대책에 대해 "청년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 인구의 지역균형은 저출생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청년 인구의 지역균형을 위해선 비수도권을 '비즈니스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향후 인구전략기획부가 수립할 인구·저출생 종합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인구 댐' 역할을 했다. 제2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인구균형분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윤석열대통령은 이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국가경제, 국가경쟁력에도 지속적인 우려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경제부 담당인 기자도 심각함을 느껴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다.

유형상 대기자